바이든 vs 트럼프 첫 TV 토론...세금·인플레·관세 '대립각' 세울 것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초반 판세를 좌우할 첫 TV 대선 토론이 27일(현지시간) 오후 9시(한국 시각 28일 오전 10시) 벌어진다.
3년 만에 이뤄지는 '리턴매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 이민, 낙태, 사법 리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두 후보는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 투자 매체 배런스는 세금, 연방 정부 부채, 관세,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두 후보가 어떤 접근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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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 "트럼프, 법인세율 15%로 인하 VS 바이든, 28%로 다시 올려야"
특히 관심을 끄는 건 법인 세율을 둘러싼 두 후보의 입장 차이다. 지난 2017년 미 의회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 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낮췄다. 더불어 대부분의 미 가계의 소득세율도 일시적으로 인하했다.
이 같은 조처는 오는 2025년 만료될 예정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를 연장하거나 최저 15%까지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하겠단 입장이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 가계에 대해서만 인하를 유지하고 법인 세율도 28%로 2017년 감세분의 절반 가량 되돌리길 원한다.
두 후보의 조세 정책은 연방 정부의 막대한 부채 문제와도 연결된다. 올해 연방 부채는 1조9000억달러(약 2635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미 의회 예산처(CBO)에 따르면 이는 미 국내총생산(GDP)의 7%에 이르는 수준이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건 지난 1940년 기록했던 최대치(GDP의 106%)를 넘어서는 막대한 연방 부채를 떠안게 된다.
배런스는 이처럼 막대한 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감세 정책의 대가는 값비쌀 것이라며, 어느 대통령이든 감세에 나서면 그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는 향후 10년 약 3조5000억달러(4854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두 대통령 후보의 관세 정책도 이번 선거에서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요소 중 하나다. 재임 기간 트럼프는 중국산 세탁기, 철강, 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고민하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트럼프는 당선 시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도입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60%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 배런스는 단순히 관세율 뿐 아니라 이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근본 논리에도 두 후보 간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면 엄청난 권력을 얻게 된다"면서 "그 같은 권력을 이용해 지난 2019년 미중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관세 인상이 법인세 등 국내 세율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 효과도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일종의 지렛대나 수입원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번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시각 차이를 보일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 미국인 80% 경제적 최대 스트레스 '인플레'...책임 공방 벌일듯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3%대로 크게 둔화했지만,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이 높은 물가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실제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실시한 미국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80%가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고 보도했다.
미 경제가 여전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에서 두 후보는 누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는지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초과 지출에 대해 비난해 왔으며, 바이든 측은 기업들의 가격 인상 탓으로 돌리고 있다.
관건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두 후보의 해결 방안인데, 두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어떤 해결책을 들고 나올지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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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선거 유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두 차례 중간 광고를 포함 총 90분 진행될 이번 토론이 사실상 두 후보 간 체력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각 81세와 78세인 바이든과 트럼프는 누가 이기든 미 대통령 최고령 취임 기록을 쓰게 된다. 따라서 짧지 않은 토론에서 두 후보 중 누가 지치지 않고 실수나 약점을 노출하지 않는지가 표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까지는 박빙의 분위기 속에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조금 앞서는 분위기다. 26일 워싱턴포스트(WP)는 여론조사 결과 선거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7개 경합주 중 5곳에서 트럼프가 우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등 7개 격전지 중 5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였다.
다만 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미시간에서는 격차가 1%포인트 안팎으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어 이번 TV 토론이 초반 판세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