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된 주요국 정부 부채...터지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주요국 정부 부채가 전 세계 경제 규모 수준까지 불어났지만, 올해 선거를 앞둔 정부들이 부채 해결을 미룰 것으로 보여 추후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일(현지시간) CNN은 분석 기사를 통해 각국의 부채 규모 합계가 91조 달러로 전례 없는 수준이라면서, 당장의 해결 없이는 결국 시민들과 투자자들이 충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경제 규모는 약 100조 달러 정도인데, 매체는 코로나 팬데믹 등을 겪으면서 각국 부채가 세계 경제 크기만큼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들이 적극 증세와 지출 삭감 등에 나서야 하지만, 올해 세계 곳곳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어 정치인들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덮어두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채 해결을 미루는 과정에서 금융 시장에 상당한 고통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례로 최근 조기 총선이 치러지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1차 투표를 앞둔 지난 30일 국채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10년물과 30년 국채 수익률이 11월 중순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은 지난 2022년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대대적 세금 감면에 나서려 하자 재정 적자 확대와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불안감이 빠르게 고조되면서 파운드화 폭락과 국채 수익률 급등이 초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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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방송 스튜디오에서 대선 후보 TV토론에 참석한 조 바이든 대통령(좌)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의 경우 현재 회계연도에 이자 지급에 8920억 달러를 지출할 전망인데, 이는 국방 예산보다 많고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건강 보험인 메디케어 예산에 근접한 수준이다.
미 의회 예산국(CBO)은 내년 국가 부채가 30조 달러를 넘겨 미 경제 수준에 버금갈 것이며, 이자 지급도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CBO는 미국 부채가 10년 내에 국내총생산(GDP)의 122%에 이르고, 2054년에는 166%에 도달해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 상태로는 "기축통화국 지위마저 잃을 수 있다"며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에서 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터질 경우, 우선 투자자들의 신뢰 감소와 함께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이고, 소비와 기업 투자가 줄어들어 전반적 경제 성장 둔화가 초래될 수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정부 신용도 우려가 확대돼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신용등급은 하향 조정될 수 있다. 또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화 수요가 줄어 달러 가치도 하락할 것이며 전반적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금융 위기가 불거지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반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에도 정치인들은 전혀 움직일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올해 미 대선 주요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재정 정책에 대한 약속을 제시하지 않았고, 4일 총선을 앞둔 영국도 재정 관련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미 재무부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캐런 다이넌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는 금융 시장이 정부의 부채 상환 의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정치적 기능 부전'에 의해 빠르게 동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일이 잘못될 가능성에 대해 상상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면서 "(미국의) 부채에 대해 시장이 흥분하는 큰 사건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큰 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