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머스크 제안 정부 효율 위원회 채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제안한 정부 효율 위원회를 채택할 것이라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정부 효율 위원회를 비롯한 경제 공약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문이 입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문에 따르면 효율 위원회는 전체 연방정부에 대한 완전한 재정 및 성과 감시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을 제안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목표는 사기 행위와 적절하지 않은 결제를 제거하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설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머스크 CEO는 최근 들어 '브로맨스'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직후 머스크 CEO는 그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고, 지난달에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대담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 효율성 위원회는 머스크 CEO가 제안한 것이다. 머스크 CEO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주 머스크 CEO는 X를 통해 "나는 기대된다(I can't wait)"며 "정부에는 사라져야 하는 지출과 필요치 않은 규제가 너무 많다"고 밝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역할을 제안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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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06 [email protected] |
이날 예정된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수의 경제 정책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연설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는 카멀라 해리스를 재선으로 보상하고 4년의 경제적 고난을 겪을지 아니면 방향을 바꿀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여기에 재임 당시 자신의 경제적 업적도 과시할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의료, 세제 등에서 집행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예산도 폐기할 예정이다. 일례로,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미 국세청(IRS)에 남아 있는 IRA 기금은 500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갖게 돼 해당 자금을 회수하려고 한다면 IRS의 과세 집행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대통령이 세액 공제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공약이다. 당선 시 에너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출 것이라고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로운 시추와 파이프라인, 정유소, 발전소 및 원자로에 대한 신속한 승인을 위해 모든 관료적 규제를 제거하도록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도 밝힐 예정이다.
지난 2016년 선거 운동을 진행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개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 2개의 규제를 철폐할 것을 약속했었다. WSJ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 철폐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세부안이 만들어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연설에는 높은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설명도 포함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0~20%의 보편 관세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더욱 높은 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똑똑한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싸운다"며 "공정 무역과 감세, 규제 철폐 및 풍요로운 에너지는 우리가 더 좋고 저렴한 더 많은 재화를 이곳 미국에서 생산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