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9·19 합의'는 왜 역사 속으로 사라졌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9월 19일은 한국 외교에 특별한 날이다. 북한 핵문제와 남북 관계에서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었던 합의가 이뤄졌던 날이기 때문이다.
2005년 9월 19일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9·19 공동성명이 나왔고, 2018년 9월 19일에는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를 세상에 내놓았다. 하지만 2개의 9·19 합의는 지금 모두 휴지 조각으로 변했다. 한때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국민들을 흥분시켰던 2개의 9·19 합의는 '실패한 북핵 외교'의 좋은 본보기로 남아 있을 뿐이다.
◆'북핵 문제의 바이블' 탄생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남북과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북핵 문제 6개 당사국이 2년 여에 걸친 협상 끝에 만들어낸 문서다. 북한은 '모든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를 약속했고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또 6개국은 대북 경제지원,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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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 대표단이 참가하는 북핵 6자회담이 2003년 중국 베이징 조어대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모습. 6개국은 2년의 협상 끝에 9·19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9·19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의 모든 요소를 담았다는 의미에서 '북핵 문제의 바이블'로 불리기도 했다. 6개국은 이 문서를 기초로 협상을 계속 진행해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하지만 6자회담은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 검증 단계에서 북·미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했다.
9·19 공동성명이 좌초한 가장 큰 이유는 '상호 불신'이었다. 특히 미국은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는 날 대북 금융제재 대명사로 불리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돈세탁 우려 기관 지정' 조치를 취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성명 채택 이후 1년이 넘도록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회담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선을 넘는 행동'을 한 이후에야 재개됐다.
미국은 회담이 재개된 이후에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않았고 북한은 비밀리에 농축 활동을 계속했다. 삐걱거리던 6자회담은 결국 진실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검증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9·19 평양공동선언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나온지 정확히 13년째 되던 날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불리는 이 발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와 공동번영을 남과 북이 주도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문서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까지 채택했다. 특히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문 대통령이 15만 평양 군중에게 "나와 김 위원장은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고 확약했다"고 선언하는 장면은 70년 분단 역사에 가장 획기적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19 평양공동선언은 북한의 위협에 한·미 동맹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고착화된 한반도 안보 상황을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바꿔나겠다는 선언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를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의 비정상적 안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북한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함께 해나간다는 과감한 약속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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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 모인 15만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2018.09.19 |
9·19 평양공동선언은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가 계속 진전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다. 남과 북의 '자주적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어서 기초가 매우 허약했다. 실제로 9·19 평양공동선언은 이듬해 2월 하노이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미 대화가 중단되자 곧바로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남북 공동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은커녕 남북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2개의 9·19 선언은 왜 실패했나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이행 원칙은 서로 약속한 바를 실천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행동 대 행동'의 구조였다. 작은 약속을 계속 이행하면서 신뢰를 쌓은 뒤 더 큰 '신용 거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신뢰를 쌓지 못했고 서로 상대에게 먼저 움직일 것을 요구하다가 빈 손으로 돌아섰다.
9·19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요소가 들어 있는 훌륭한 합의였다. 6자회담 의장국이었던 중국은 지금까지도 9·19 공동성명 정신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출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미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을 창출하는데 실패했다. 9·19 공동성명은 아무리 훌륭한 내용의 합의를 해도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9·19 평양공동선언은 성급한 합의였다. 이 선언은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합의 이행이 벽에 부딪힌 뒤에 나온 것이었다. 북·미 비핵화 대화가 끊긴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를 가속화해 북·미 대화를 견인하려 했다. 하지만 이는 한반도 안보 구조상 가능하지 않은 구상이었다.
9·19 평양공동선언의 최적 타이밍은 북·미 비핵화 논의가 궤도에 오르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시점이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과 북에게 절실한 과제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 의지 외에도 국제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가 진전돼야 하고, 또 북핵 진전을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순항해야 한다. 하지만 9·19 평양공동선언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나왔다. 어렵게 잡은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조급함의 발로였던 것이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가 요원하게 멀어진 지금 2개의 9·19 합의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비핵화와 평화 평화정착은 포기할 수도 없고 사라져서도 안되는 국가적 목표라는 점에서 이 합의들이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짚어보는 것은 여전히 의미있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