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하지도 않았는데...'일방적 비자 면제' 발표한 중국의 의도는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중국이 지난 1일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전격 발표한 것은 외교 관례에 비추어 상당한 파격이다. 이번 중국의 발표는 한국과 사전 협의가 없었고 더욱이 한국이 요청한 사안도 아니다.
비자 면제는 양국 간 '상호주의'를 적용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한국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에 대해서만 30일간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중국의 '일방적 면제'에 해당한다. 중국이 왜 갑작스럽게 한국인 무비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는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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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단했던 외국인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을 전면 재개한 지난해 3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중국 비자서비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비자 발급을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2023.03.15 [email protected] |
이번에 새로 중국의 비자 면제국이 된 나라는 한국과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공국,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8개국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과 국경과 국경을 접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이번 조치 시행 배경에 대해 '안정적 인적 교류를 위한 편의 차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대외적 명분일 뿐 중국이 기대하는 효과는 따로 있어 보인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의 내수 경기 활성화다. 한국인의 중국 방문 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은 무비자 혜택 없이도 중화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중국 방문객이 가장 많은 나라다. 이번 조치로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숫자는 매우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자 면제 조치를 통해 중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 이유로는 국제정세의 전환기를 맞아 한국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비자 면제 조치 대상에서 미국과 일본이 제외되고 한국만 포함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이 한국에 외교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중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중국의 조치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북·러 군사협력 심화, 북·중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면서 "국제정세 변환기에 한국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현재 대외 환경과 향후 변화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 정책이 예상된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해도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중국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을 조금 더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고 한·미·일 협력 강화 일변도의 현재 구도에 균열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내는 등 북·러 협력 강화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러 밀착 가속화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영향력이 흔들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협력 강화'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