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자금 지원받아 1000건 이상 특허 등록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이 미국의 국방부, 연방항공우주국(NASA) 등 美 정부기관의 연구자금 지원을 받아 2010년 이후 1000건 이상의 미국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 연방특허상표국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한 로이터통신은 미중 과학기술협정의 폐기 또는 재협상을 통한 수정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허상표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1분기까지 부여된 중국 특허건수는 총 1020건이다. 모두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최소한 1명 이상의 중국 거주 발명가가 관련된 것들이다. 전략산업인 제약 관련 특허가 197건, 생명공학 특허가 154건이 포함돼 있다.
자금 지원을 제공한 미국 기관과 특허건수는 국방부가 92건, 에너지부 175건, NASA 4건, 건강의료부가 356건이다. 건강의료부의 지원을 받아 얻은 특허가 가장 많다. 미국법상 NASA는 중국이나 중국 기업과의 협력이 금지돼 있다.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리나 공화당 의원은 로이터통신에 "미국의 납세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중국이 보유한 특허 1000건 이상에 돈을 지원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고 말했다.
미중 과학기술협정 재협상 주무 기관인 국무부는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측은 "과학과 기술은 공개된 비즈니스"라며 "미국의 일부 관리들이 냉전 시대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논평했다.
1979년 체결된 미중 과학기술협정은 지난달 27일 45년만에 만료됐다. 연장 여부를 두고 미중 양국이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로서는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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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홍기와 성조기 [사진= 로이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