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대통령 "국민연금 자동안정장치 도입…국가 지급보증 명문화"

haesun 0 115 2024.08.29 12:14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세 가지"라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브리핑을 통해 상반기 수출 현황 등 경제실적과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외교안보 지평 확대, 추석민생대책, 연급·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성과 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9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 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하고 기자들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연금 개혁 방향으로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며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 "의료개혁 위해 지역인재 전형확대·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최근 '응급실 대란'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높은 의료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며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증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교육개혁 "창의적 인재 양성"…노동개혁 "근로자와 기업 자유 확대"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며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다"며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여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유연 근무제 ▲경직적 임금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며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 "내달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발족…지역균형발전이 해결책"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선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다"며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며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며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분야 "상반기 수출 3350억달러, 일본과 32억달러 차이"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책 외에 상반기 수출실적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추석 민생대책 등 국정전반의 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다"며 "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다"고 운을 뗐다.

먼저 경제분야와 관련해선 "지난 7월 17일 우리나라가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다"며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달러를 달성했고,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가 32억달러로 좁혀졌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1000억달러를 웃돌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다"며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다"며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원에서 1076조원으로 무려 400조원 이상 크게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3년간 1.3%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지(誌)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다"면서 "지난 5월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 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 민생대책 "국가장학금 100만명→150만명…저소득층 주거장학금 신설"

민생대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왔다"며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30조원 이상을 지원했고, 금년 7월부터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서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 8일 42만7000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내년부터 150만명까지 늘릴 것"이라며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명에서 내년에는 20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다"고 다짐했다.

◆ 외교안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인태지역 중추적 리더십 발휘"

'글로벌 중추국가'를 모토로 내세운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이라며 "이로써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되었고, 한미 간 핵, 비핵 자산의 연합 운용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작년 3월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다"며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양국 인적 교류가 연간 1000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복원된 한일관계를 발판으로, 작년 8월에는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사이버 협력을 고도화시키면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중관계와 관련해선 "중국과는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방 "힘에 의한 평화 구현…병사 봉급 205만원까지 인상"

국방안보 분야와 관련,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을 예우하기 위해 올바른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다.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다"며 "병사 봉급을 205만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며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 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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