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5일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디지털혁신 새로운 규범 정립"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우리 정부와 유럽연합(EU)이 벨기에에서 만나 양국 간 세 번째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측 정부 대표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디지털 통상은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 등의 교역과 이와 관련된 경제주체 간 초국경적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무역 방식이 전자상거래로 전환됨에 따라 국경 간 디지털 제품·서비스와 데이터 이동이 급증하면서 관련 규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양측은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에서 합의한 ▲소비자·기업 신뢰 확보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디지털 보호주의 대응 협력 등의 원칙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마련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양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을 개시한다고 선언한 이후, 같은 해 12월 브뤼셀에서 1차 협상을 열고 올해 2월 서울에서 2차 협상을 열었다. 이날 3차 협상은 다시 브뤼셀에서 진행됐다.

이번 3차 협상에서는 세부 조항별 논의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장차를 좁혀 협상 진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양국 간 통상협정은 디지털 경제의 통상 질서를 수립하고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규범을 정립할 것"이라며 "거대 경제권인 EU와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벨기에 브뤼셀에 세워진 유럽연합(EU)기. 2021.03.12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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