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1조2000억 달러 규모 미타결 예산 합의...셧다운 피하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의회의 여야 지도부가 21일(현지시간) 2024년 회계연도 예산 가운데 미타결 쟁점으로 남겨뒀던 6개 분야 예산안에 합의, 이를 공개했다.
미 의회가 22일 자정 이전에 상하원에서 이 패키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해당 정부 부처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피할 수 있게된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은 그동안 양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정식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국토안보부와 국방, 보건복지 등 6개 부처 세출 법안을 이번 주내에 처리키로 하고, 이를 위해 1조200억 달러를 편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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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의회 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
NYT는 공화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자신들이 증액을 요구했던 국경순찰대 관련 예산, 이민세관단속국의 구금 병상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팔레스타인 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유엔의 주요 기관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은 그동안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주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을 위한 국경 강화 예산 증액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와 대만 등에 대한 지원 예산 등의 처리에 제동을 걸어왔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연방정부의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알츠하이머 연구 지원 자금 증액 등을 성과로 꼽았다.
NYT는 여야 지도부가 당초 예정된 예산 처리 시기보다 6개월이나 늦게 마지막 예산 편성에 합의했지만, 셧다운 위기를 넘길 수 있지는 아직 붙투명하다고 전했다.
신문은 여야 지도부의 늑장 합의로 표결처리 이전 72시간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한 하원의 규정을 지킬 수 없게 돼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상원에서도 일부 의원이 예산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등에 나설 경우 예산안 처리가 22일 자정을 넘겨 이뤄질 수 있고, 이경우 셧다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