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해킹으로 핵개발 재원 40% 충당"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통해 탈취한 자금으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원의 40%를 충당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게 무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1년에 두 차례 활동결과를 유엔에 보고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활동 내용을 담은 것으로 분량은 615쪽에 달한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기 수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상세하게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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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장면 [사진=외교부] |
보고서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앙가라호, 마리아호 등 4척의 러시아 선박이 지난해 컨테이너를 싣고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두나이항을 지속적으로 드나들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컨테이너가 우크라이나 접경에 위치한 러시아 탄약고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는 회원국의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같은 사례들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안보리 제재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를 조달할 수 없게 되자 사이버 공격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으며 해킹, 사이버 공격 등의 불법 활동으로 전체 수입의 50%를 조달했다는 유엔 회원국 보고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 재원의 40%가 이같은 불법 사이버 공격으로 조달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북한이 소행으로 의심되는 가상화폐 탈취 사건 17건(총 7억5천만 달러 상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2017∼2023년 북한이 가상자산 관련 회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총 30억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58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약 10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40여개국에서 식당 종업원이나 재봉, 건설, 의료, 정보기술(IT)분야에 종사 중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5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영변 핵단시설에서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 정황을 담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 내용도 보고서에 자세히 수록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LWR)에서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중순 이후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배수가 관측됐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이전 보고서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 회원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