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고위 관리 "한미 방위비 협상 기한, 11월 대선이 데드라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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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협상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양측 모두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을 마치길 바라지만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협상을 타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 고위 미국 행정부 관리의 전언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익명을 조건으로 로이터 통신의 취재에 응한 고위 미 행정부 관리는 "대화가 순조롭고 일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리며 "얼마나 빨리 협상을 타결할지는 현재로서 알려줄 수 없지만 (양측 간) 주요한 장애물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양측 간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양국의 인센티브가 일치하고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란 데 꽤 자신이 있다"며 "이에 우리는 빠른 협상 과정을 바라지만 그렇다고 오는 11월을 꼭 지켜야 할 협상 기한(hard deadline)으로 여기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지난 5일 각각 임명했다.

이전 협정은 아직 오는 2025년까지 유효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내후년 적용될 협상을 조기에 개시하는 이유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돼 재집권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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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일 경기 파주 무건리 훈련장에서 열린 아미타이거 시범여단 연합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이 장갑차에서 하차 후 전투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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