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지아주 법원, 트럼프 '대선 뒤집기' 관련 혐의 중 일부 기각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조지아주 법원은 13일(현지시간)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의 일부 혐의를 기각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4가지 형사 기소 건 중 혐의가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3가지 혐의를 포함해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마크 매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피고들이 받은 6가지 혐의를 기각했다.
맥아피 판사는 "공소장에 범죄혐의 구성요건은 갖춰졌으나, 검찰 측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맥아피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10가지 혐의 등 다른 피고인들에 적용된 41가지의 범죄 혐의 가운데 공갈 행위와 관련한 혐의는 기각하지 않았다. 맥아피 판사는 기각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재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직적인 부패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인 리코(RICO)법 위반과 위조, 공갈 등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기각된 혐의는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총무장관, 데이비드 랄스턴 조지아주 하원의장 등 주 공직자들에게 친 트럼프 선거인단을 선정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 총 6가지이다.
트럼프측 변호인들은 기각 소식을 환영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 중 하나인 스티브 새도우 변호사는 "검찰이 혐의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데 따른 합당한 법적용"이라고 논평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가 정치적이고 선거 개입에 해당해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찰은 트럼프가 2020년 11월 대선 당시 경합지였던 조지아주에서 패배하자 이듬해 1월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력을 가했다며 트럼프를 기소했다. 트럼프 최측근인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존 이스트먼 변호사 등 총 19명을 41개 혐의를 적시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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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일 조지아주 로마의 포럼리버센터에서 열린 선거 행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