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해 발의한 중국 관련 법안 무려 535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국에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559건의 중국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회의 회기는 2년이며, 118대 의회(2023~2024년) 회기 중 지난 7일까지 '중국'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559건의 새로운 법안이 제출됐다고 중국의 잡지 차이징(財經) 산하 온라인매체인 레이트포스트(Late Post)가 13일 전했다.
이 중 535건의 법안은 지난해 1년 동안 발의됐고, 올해 들어서는 23건이 발의됐다. 지난해 1년간의 발의 건수를 감안한다면, 이번 미국 의회 회기에서는 1000건 이상의 중국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의회 회기였던 2021~2022년에는 모두 690개의 중국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그전 회기였던 2019년~2020년에는 약 480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매체는 최근 5년간 중국 관련 법안 발의 건수가 과거 28년간의 중국 관련 법안 총수를 이미 초과했다고 전했다.
2018년 미중간에 무역분쟁이 격화되던 시기를 기점으로 중국 관련 법안이 급증하고 있으며, 증가세는 현재까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발의된 23건의 법안 중에는 ▲틱톡 사용 금지 법안 ▲중국 전기차에 2만달러 관세 부과 법안 ▲중국산 신에너지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법안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의 TV광고 금지 법안 ▲중국산 마늘 수입 금지 법안 ▲중국내 재산 공개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에서의 법안은 의원이 발의한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토론과 투표를 거친다. 투표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2021년~2022년 회기에서 제출된 중국 관련 법안 690건 중 입법화된 것은 14건이었다. 입법비율은 2.03%였다. 당시 회기에서 전체 제출 법안 건수는 약 1만5000건이었으며, 입법 비율은 2.43%였다.
중국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미국 115기 의회(2017년~2018년) 이래로 경제·무역·금융을 주제로 한 중국 관련 법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가장 뜨거운 분야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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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에 발의된 중국 관련 법안 건수 추이 [사진=레이트포스트 캡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