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미국과 직접 경쟁 능력 보유...예측불가능성 커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미국 정부 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국은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자국 통치 형태와 국력을 지지하는 형태로 바꿀 힘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당국은 "중국의 심각한 인구학적, 경제적 문제들이 중국을 더 공격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행위자로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은 그들의 명성과 정당성에 대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시도할 것이며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미국과 동맹 사이의 균열을 야기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국제 규범을 바꾸려고 시도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압박할 것이며 이는 미국과 주요한 마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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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구체적으로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이후 중국은 장기적인 양안 간 경제 및 사회 통합을 추진해 추후 통일할 수 있게끔 경제 및 군사적 압박을 지속할 것"이며 "중국은 미국의 증가하는 대만 지원에 맞서 더욱 강력한 조치들을 사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경기 후퇴에도 중국 지도부는 국가 통제의 경제 정책을 유지하면서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군사력을 현대화하는 등 정책 우선 분야에 자본을 투입할 것이라고 당국은 예상했다.
중국 정부는 공격적인 부양 정책을 주저하고 있어 향후 몇 년간 중국 경제는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진핑의 국가 주도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때문에 개혁을 피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중국이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목표 중 하나는 "과학 및 기술(S&T) 초강국"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AI), 생명공학, 양자정보과학, 반도체, 에너지 등 부문에서 고유의 혁신과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군사 역량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2035년까지 군을 완전히 현대화하고 2049년에는 인민해방군을 세계 수준의 군대로 격상시키고자 한다"면서 "중국 공산당은 인민해방군을 자국이 주장하는 자주 영토 수호에 운용하길 바라고 있지만 최근 전투 경험이 부족하여 군 역량과 지도부의 군사작전 개시 의사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중국은 "세계 수준의 우주 지도국이 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2030년에는 일부 영역을 제외한 모든 우주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지위를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 정부와 민간 섹터, 중요 인프라 네트워크에 가장 활동적이고 지속하는 사이버 위협"이라며 "중국은 자국민 감시와 검열 선진국인데 중국은 중국 공산당 정책과 행위에 비판적인 기자, 반체제 인사를 포함한 미국과 비미국 시민들에게까지 사이버 침입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생성형 AI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정보 활동에 빠르게 활용하고 확대시키고 있다"며 "지난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중국 선전기관이 운영하는 틱톡 계정이 양당 후보를 표적으로 삼았단 보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당국은 알렸다. 중국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등의 형태로 "자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배제시키고 미국 내 사회적 분열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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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