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한국서 재판받는다..."빠르면 수일 내 인도"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씨의 범죄인 송환 문제를 다뤄온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7일(현지시간)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라는 기존의 결정을 뒤엎고 대신 모국인 한국으로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블룸버그] |
이는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항소법원은 한국 정부의 인도 청구 시점이 미국보다 앞섰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지난달 20일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권씨 변호인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씨 측이 항소를 결심한 배경에는 한국과 미국의 형량 차이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한국의 경우 경제사범의최고 형량이 40년인 반면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대변인 마리야 라코비치는 포드고리차 검찰이나 권씨 측이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는다면 권씨가 이르면 며칠 안에 한국으로 인도될 수 있다고 밝다.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씨 측은 번역된 판결문을 받고 3일 이내에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싱가포르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던 권 씨는 지난해 3월 테라폼랩스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인 한창준과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한국 법무부는 두 사람에 대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 인도를 신청했으나 한창준 CFO만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