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부자 증세' 등 앞세워 대반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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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밤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 연설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임기의 마지막 국정연설이다. 더구나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의 공화당 경선 낙마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11월 대선 리턴매치가 사실상 확정된 직후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국정 연설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차별화하는 데 주력하면서 지지율 열세를 만회할 '3월 대반격'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날 사전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국정연설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의 최저한세 세율을 현행 15%에서 21%로 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더 올리겠다는 의미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지난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대기업 법인한세를 15%로 상향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밖에 기업으로부터 월 100만 달러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못 받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부자 증세' 기조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감세'를 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직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자와 기업 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차별화하는 메시지를 내겠다는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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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2023.02.07 

이밖에 '낙태권'도 선거 이슈로 전면화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주 법 때문에 예외적 낙태를 요구를 거부당한 케이트 콕스 등을 외부 인사로 초청했다. 

낙태권 이슈는 지난 2022년부터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트럼프 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개편된 연방 대법원은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보수파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정부들은 '생명 보호'를 내세워 이를 환영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낙태의 권리는 여성 보호의 권리'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그해 중간 선거의 핵심 이슈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진보층과 여성 표심을 결집되면서 민주당은 중간 선거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칠 수 있었다. 

하지만 51개주 중에서 공화당이 장악한 절반에 이르는 주에서는 속속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측은 올해 대선에서도 낙태 이슈를 전면에 부각시키며 여성과 중도 표심을 공략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밖에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숀 페인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도 초청하며 자신의 친노조 정책 기조를 부각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자동차 빅3를 상대로 동시 파업을 단행한 UAW를 적극 지지하면서 자동차 메이커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 

이는 제조업 노동자 계층의 표심이 좌우하고 있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주 등의 경합주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날 연설을 통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가자지구 해안에 임시 항구 건설 방침도 발표한다. 이는 하마스와의 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편들었다며 지지층에서 이탈하고 있는 아랍계와 청년층, 진보 그룹 등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밖에 이례적으로 중립노선을 포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한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도 초청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의 정당성과 러시아의 견제, 나토 등 동맹 강화의 외교 정책을 적극 홍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우호적이고, 나토에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제 정책이 미국을 위험하게 만들 것이란  메시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는 최근 지지율 열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 구도가 확정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동안 "일단 때를 기다리라"고 준비하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3월부터는 그동안 확보한 막대한 선거 자금과 인력 등을 본격 가동해 대대적인 선거 운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7일 의회 국정 연설이 3월 대반격의 시발점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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