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대선뒤집기' 면책특권 4월 25일 심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관련 대통령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한 심리일을 오는 4월 25일(현지시간)로 잡았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한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한 항소 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대법원은 4월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6 의회 폭동을 선동하는 등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이에 트럼프 측은 재임 중 공무행위는 퇴임 후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면책특권을 주장했고 지난해 12월 1심과 지난달 초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트럼프 측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아직 경선이 한창이지만 사실상 올해 대선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의 운명이 연방 대법원 판결에 달린 것이다.

대법원이 그의 면책특권 주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5일 대선 전에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재임 시절 지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이뤄져 있어 트럼프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그가 대통령 권한으로 연방 혐의로부터 스스로를 사면하거나 기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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