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시장남용 막겠다...EU, 오늘부터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7일(현지시간) 자정부터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이 전면 시행된다.
DMA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gatekeeper)로 지정해 규제 관리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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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게이트 키퍼는 원문 그대로 문지기란 뜻이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 이용자와 최종 이용자 사이를 잇는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인데 ▲검색 엔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중개 서비스 ▲운영 체제(OS)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왓츠앱 등 메시징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총 6개사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지정 기업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와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또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우대하거나, 이용자 활동 정보를 수집해 이를 자사의 다른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시행 첫날 이들 기업은 새로운 법 준수를 위해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 보고해야 한다. EU는 이들 기업의 DMA 준수가 부족하다고 판단시 즉각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위반시 과징금은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다. 상습 위반시 글로벌 연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오른다.
앞서 지난 4일 EU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애플뮤직을 배포하기 위해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18억 유로(약 2조60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DMA 시행에 앞서 이달부터 EU 27개국 아이폰 이용자들에 한정해 외부 앱스토어 다운로드와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애플이 자사 운영체제 이용자들에게 애플뮤직보다 저렴한 음악 스트리밍 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게 집행위의 설명이다.
EU가 이날부로 DMA를 전면 시행하면서 빅테크의 운영 정책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