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트럼프 반대 불구 우크라 지원안 가결...하원 통과는 난관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등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미 상원은 13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을 위한 953억 달러규모의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가결처리했다.
이 예산안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601억 달러를 비롯해 이스라엘 안보 지원(141억 달러), 팔레스타인 인도적 지원(91억5천만 달러),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지원(48억 3천만 달러) 등이 포함돼있다.
상원의 안보 지원 예산안 처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지 약 4개월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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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가결에 기뻐하는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앞서 상원은 지난 7일 민주당과 공화당 협상파가 초당적으로 마련한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및 국경-이민 강화 패키지 법안을 상정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미흡하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국경 관련 예산을 제외한 우크라이나-이스라엘 등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안만을 별도로 만들어 상원에 상정했다.
상원은 12일 밤부터 추가 예산안에 대한 밤샘 토론에 들어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가 지원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을 통해 "우리는 더이상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나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줘서는 안 된다"라면서 "미국은 더 이상 바보가 돼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의 J.D 밴스 상원의원 등 강경 친트럼프 의원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 동조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 공화당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 51명 대 공화당 49명으로 구성돼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에 불구, 다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번에는 의결 정족수 60표를 훌쩍 넘길 수 있었다.
다만 추가 예산안이 무난히 상원을 통과헸어도, 하원의 문턱을 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하원 의석은 다수당인 공화당이 221석, 민주당은 212석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강경 트럼프파가 하원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존슨 의장은 이날 불법 이민자가 범람하는 국경 문제를 위한 예산과 지원도 절박하다면서 당분간 상원을 통과한 우크라이나 등 추가 지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은 민주당이 이에따라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하원의장이 법안이나 예산안 상정을 거부하더라도, 과반수(218명) 의원의 청원으로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제도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필요성에 공감히는 일부 공화당 의원의 동참을 이끌어내면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는 셈법이다.
이와관련,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에 보낸 서한에서 추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입법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에서 "만약 우리가 이웃 국가의 영토를 점령하거나 분할하려는 독재자에 맞서지 않는다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제 하원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