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달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8년 만에 원전비중 30% 돌파 초읽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원전확대를 적극 추진하면서 이달에 발표될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어떻게 달라질 지 주목된다.
지난해 29% 수준이었던 원전의 발전비중이 올해 30%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6년 30%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이다.
2030년대 중장기 전망도 원전 비중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전 발표한 제10차 전기본의 경우 2036년 원전비중은 34.6%로 전망됐으나 이번에 발표되는 제11차 전기본에서는 35%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2년 단위 계획안마다 원전 비중 상승…'11차 전기본' 증가폭 주목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방안과 장기 전망, 전력수요 관리, 전력설비 시설 건설 등 국가전력 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담는 계획안이다. 2년마다 수립하는 일정상 지난해 12월 말쯤 공개됐어야 했지만, 신규 원전 건설을 두고 이견이 있어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이번 11차 전기본의 핵심은 단연 원전이다. 현재 산업부는 최소 4기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듭 원전 산업에 대한 발전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규모는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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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 발전량은 문 정부 당시 크게 꺾였다가 다시 회복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역대 전기본에 따르면 2014년과 2017년 원전 발전량은 30%선을 유지했지만, 2019년 들어 25.9%로 4.1%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석탄 발전량은 2014년 39.1%에서 2017년 45.4%로 6.3%p 상승했다.
원전은 윤 정부 들어서야 다시 역할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연도별 전원 구성에서 원전의 비중은 2014년 23.5%에서 2017년 19.3%으로 하락했지만, 지난해 21.5%로 다시 전체 전원 구성의 5분의 1 수준을 되찾았다.
원전 발전량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부는 2030년을 기준으로 원전의 발전량 비중을 갈수록 올려잡고 있다. 원전 발전량 비중은 ▲8차 전기본 23.9% ▲9차 전기본 25.0% ▲10차 전기본 32.4% 등으로 매 계획안마다 상승했다. 반면 석탄 발전량은 8차 전기본 36.1%에서 9차 전기본 29.9%, 10차 전기본 19.7% 등 연속으로 앞자릿수를 바꾸며 축소됐다.
2036년을 기준으로 하면 원전 발전량은 34.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석탄 발전량은 14.4% 수준으로 하락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8~10차 전기본에서 줄곧 예상했던 2030년 기준 20%대에서 30.6%으로 상승한다. 곧 발표될 11차 전기본에서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크게 확대되고 석탄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1차 전기본을 통해 최소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될 경우 원전 발전량은 34.6%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원전 건설에 통상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당장 2036년에는 30%대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더 먼 시점을 내다보면 4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의 전망을 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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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적 장점'에 세계 주요국 원전 확대 주력…한국도 흐름 발맞춰야
원전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은 세계 주요국들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공통적인 사안이다. 원전은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세계적인 과제인 '탄소중립' 목표 에도 부합한다. 기후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6일 산업부가 발표한 '월간 세계 원전시장 동향'에 의하면 최근 영국은 2050년까지 최대 24기가와트(GW) 규모의 원전 설비를 확보하기 위한 '민간 원자력 로드맵 2050'을 발표했다. 이는 70년 만에 수립한 최대 규모의 원전 확대 계획으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여러 방안을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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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왼쪽) [사진=힌울원전본부] 2024.01.02 [email protected] |
프랑스는 기존에 발표한 원전 6기 신설 계획 외에 8기 추가 건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으로 원자력을 지목했던 바 있다. 2035년까지 화석연료 의존도를 기존 60%에서 40%으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따랐다.
중국은 남부 지역에 위치하게 될 신규 원전 3·4호기와 동부 지역의 1·2호기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각각 승인했다. 이번 신규 원전 4기는 중국이 2025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70GW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중국은 지난해 8월 총 6기의 신규 원전에 이어 이번 4기 건설 승인으로 한 해 동안 총 10기 건설을 승인했다.
이밖에 미국은 2025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던 디아블로 캐년 원전에 총 11억달러를 지원해 계속 운전을 시행한다. 인도는 러시아와 신규 원전 7·8호기 건설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인도 현지 언론은 인도와 러시아가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의 협력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