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일본 경제 저성장 탈피…기업 지배구조 개선 뒷받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최근 일본의 저성장 국면 탈피 등 경제동향을 살피고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를 점검하기 위한 '일본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주재하고 일본의 주식시장 호황, 장기 저성장 탈출 가능성, 저출산·외국인 인력 수급 등 인구문제, 청년 문제 대응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 김규판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석길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 이창민 한국외대 교수, 강영숙 국제금융센터 선진경제부장, 경제 전문 유튜버 슈카월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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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2.07 [email protected] |
최 부총리는 먼저 지난달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며 주요 선진국(1.6%) 대비 큰 폭으로 상향한 것과 일본 닛케이지수가 3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경신한 것에 주목했다.
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날 조짐이 포착된다는 시장의 평가를 소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일본 경제의 양호한 흐름에 대해 대체로 엔저 여건 등 경기·거시적 요인과 기업체질 개선, 인구문제 해결 노력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일본 증시 호황 관련해서는 2014년 기점으로 본격 시행한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적극적 주주 환원 정책이 뒷받침했다고 봤다.
이들은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우리 증시 문제로 지적되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주주 가치 제고, 공정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을 중시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중 ▲ 업종별 재무지표 및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우수업체로 구성된 ETF 개발 등을 중심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주가치 존중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구현의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기존 재정·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세제 특례 부여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을 개편하겠다"며 "결혼, 출산, 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빈틈없는 지원과 육아 친화적 경제·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