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금 우크라 재건 비용 전용 첫 조치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 초과 이득을 별도로 확보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확보하는 첫 구체적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12일 통과된 법안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국제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 등 중앙예탁결제기관(CDS)들이 러시아 동결 자산의 수익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은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100만 유로 이상을 보유한 기관들에만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선진 7개국(G7)의 입장에 따른 오늘의 결정은 러시아 고정자산 보유와 관련해 CSD가 조성한 이득의 법적 지위와 해당 자산 보유 기관에 적용할 규칙을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EU는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금 중 약 150억 유로를 향후 4년 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는 EU는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EU 조치를 즉각 환영했다. 쿨레바 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자금이 실제 사용하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곧바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EU와 G7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약 3000억 유로(약 429조원)를 동결했다. 동결된 자산의 전용 방법과 사용 방법을 놓고 미국은 동결 자산의 압류를 요구한 반면, EU는 자산 압류는 법적 리스크가 너무 커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러시아 자산 수익금의 3분의 2는 EU에 있으며 그 대부분은 유로클리어가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벨기에 내 러시아 동결 자산에 부과될 세금만 벨기에 정부가 관리하는 우크라이나 전용기금에 예치돼 있다.
한편 러시아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의 담보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장기간의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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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 본사[사진=로이터 뉴스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