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1%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72.% "독자적 핵개발 필요"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우리나라 국민 91%가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거듭된 핵능력 고도화 시도에 따라 비핵화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종현학술원은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같은 조사결과가 포함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에 핵 선제타격을 법제화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금년에 사회주의헌법을 수정하면서 핵무기 불포기를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1.4%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 49.7%는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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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운반차량을 제작하는 군수공장을 방문해 이동식발사대(TEL)을 살펴보고 있는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5일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2.05 |
최종현학술원이 지난해 조사에서 '북한은 2013년 핵보유국 선언을 한 데 이어 올해 9월 핵 선제타격을 법령화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비핵화는 없다고 선언했다'는 설명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77.6%였다. 1년 사이에 '북한 비핵화 불가능'이라는 답이 크게 늘어난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됐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2.8%로 지난해 76.6% 보다 약간 감소했으나 독자적 핵개발을 지지하는 응답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최종현학술원 측은 "(독자 핵개발 필요 응답 비율이) 작년도에 비해 약 4%포인트 낮아진 것은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한 안보협력 강화 결과와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강화된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3.4%로 회의적 입장이 더 많았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체(MIRV)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39.3%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그렇다'(60.8%)는 대답을 압도했다.
지난해 같은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51.3%,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8.7%였다.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안보협력이 늘어났음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늘어난 것에 대해 최종현학술원 측은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밖에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63.7%)가 많았고,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기여 의지가 없다는 답변은 81.1%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최종현학술원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3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