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이탈리아, AI 규제 방식 합의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유럽 국가 중 인공지능(AI) 규제에 미온적이던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AI 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럽 차원에서 AI에 대한 규제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8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3개국은 광범위한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설계된 AI 기반 모델에 대해서 '행동강령을 통한 의무적인 자율 규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3국은 공동 합의서를 통해 "우리는 AI법이 AI의 적용을 규제하는 것일 뿐 기술 자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내재한 위험은 기술이 아닌 AI 시스템의 적용에 있다"라고 밝혔다. AI 자체가 가진 문제보다는 이를 활용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때문에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 나라는 AI 개발을 하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모델 카드'를 제시했다. 모델 카드는 AI 개발자가 모델의 기능과 한계 등을 명시한 것으로 모델 개발 후에는 어떤 규제도 가하지 않되 자율규제와 모델 카드를 위반해 AI를 운용한 게 확인되면 제재하는 방식이다.

세 나라가 AI 규제법에 합의함에 따라 유럽 차원에서 AI 규제 움직임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지난 6월 AI 개발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구속력 있는 AI 제재법인 'AI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EU 회원국의 협상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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