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 합동위, 마약문제·주한미군기지 반환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은 20일 제204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합동위)를 열고 미군 마약 문제와 주한미군기지의 신속한 이전 및 반환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 위원장인 김준표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공군 중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합동위에서 한국 국민과 미군이 함께하는 가운데 다양한 민군관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양 국민을 잇고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하는 튼튼한 가교라는 점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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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표 외교부 북미국장(왼쪽)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20일 제204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만나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3.11.20 [사진=외교부] |
양측은 먼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국빈 방미 등으로 양국 관계가 최고의 시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양측은 특히 이날 합동위에서 마약 관련 인식·예방에 관한 한미 간 협력 필요성을 인식했다. 미군 측은 한국 측이 마약 관련 국내법·규정을 소개하는 교육 영상을 제작·전달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 올해 주한미군지위협정 차원의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 군사우편 세관검사 절차가 1991년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데 대해 평가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미군 측은 지난해 12월까지 전체 80개 주한미군기지 가운데 69개를 한국 측에 반환했으며, 서울 용산기지를 포함한 나머지 11개 기지에 대해서도 SOFA 절차에 따른 반환을 추진중이다.
한미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을 통해) 한국민의 혜택을 확대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가기로 했다.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에 따른 환경 관련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2019년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년 꾸준히 개최돼 온 주한미군지위협정 민군관계분과위원회 운영 및 동 분과위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행 중인 ▲주한미군 라디오 방송 참여 ▲청년세대(2030) 대상 한미동맹 및 민군관계 인식조사 사업 등이 한미 간 협업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 속에 한국민과 주한미군 사이의 우호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양측은 SOFA 합동위 운영이 굳건한 동맹의 필수적 요소라는 데 공감했다"며 "앞으로도 양측의 SOFA 관련 사안들을 긴밀히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