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 "필요한 소통할 것"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본 군마현(群馬県) 당국이 현립공원 '군마의 숲'에 위치한 일제 강점기 조선인노동자 추도비 강제철거에 착수한 것과 관련, 외교부는 "앞으로도 일본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군마현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를 철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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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군마현 현립공원에 위치한 조선인노동자추모비 [사진='군마의 숲'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회' 엑스(X·옛 트위터) 캡처] 2024.01.30. |
앞서 군마현 당국은 지난 29일 일본 시민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모비 강제철거에 착수했다. 이 추모비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한반도와 일본 간 역사를 이해하고 양측 우호를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설치했다. 그러나 군마현 당국은 2012년 추도비 앞에서 열린 추도제에서 시민단체 일원인 참가자가 '강제연행'을 언급함으로써 '추도비 앞에서 정치적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설립 요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설치 허가 갱신을 거부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22년 군마현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추도제 참가자의 발언은 "강제연행의 실시를 전국에 호소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고 싶다", "전쟁중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정부는 강제연행의 진상규명을 성실히 하지 않고 있다"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본 내 다른 조선인 피해자 추모시설에 대한 극우세력의 철거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사법이 철거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급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다만, 추도비가 철거되더라도 향후 다른 적절한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최고재판소가 판결을 확정한 사안"이라며 "정부로서 코멘트 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무상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사항"이라며 추가 언급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