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정부 "환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62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 인권결의가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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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총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작성을 주도한 올해 결의안은 대부분 내용이 지난해와 동일하다. 다만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를 촉구하는 대목에서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최근 북한의 국경 재개방과 함께 중국에서 벌어진 탈북민 대규모 강제북송 사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의안은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 재개'라는 최근 상황을 새롭게 거론했고,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고 당사국들에 촉구하는 내용도 더했다.
임 대변인은 추가된 내용을 거론하며 "정부는 이번 북한 인권결의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왔다. 앞으로도 탈북민 보호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의안이 강제북송 주체를 중국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해 "결의에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북송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돼 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달라"고 언급했다.
북한은 유엔 위원회의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거세게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 상정에 "미국의 선동으로 매년 EU가 제출하는 결의안은 모두 거짓이고, 조작된 허위 문건"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뒤 가족을 버리고 도주한 인간쓰레기들의 허위 증언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