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3위원회,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탈북민 강제송환금지 등 촉구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19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는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해 작성된 올해 결의안은 기존의 내용과 유사한 기조에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여성권 인권 침해 등이 강조됐다.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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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총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밖에 탈북민과 관련하여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어떤 국가도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의안은 이밖에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식량에 대한 접근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재원을 점점 더 전용하는 국가 정책에 대해 북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미송환 전쟁(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과 일본 등 모든 납북 피해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북한에 촉구했다.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반인도적 범죄와 다른 인권 침해 및 유린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노력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