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의, 韓 플랫폼 규제 추진에 반발 "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반발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2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국이 플랫폼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이하 플랫폼 법안)은 플랫폼 시장에서 수입이나 거래금액 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반칙행위 4개(멀티호밍·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전 규제 법안이다.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과 구글, 애플, 아마존 등 해외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내달 중 플랫폼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먼 부회장은 "미국에서 플랫폼 규제 법안 통과 시도가 실패했고 여러 국가의 입법 논의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이러한 플랫폼 규제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소비자에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모범적인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정부가 외국 기업을 임의로 표적으로 삼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놓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투명성과 열린 대화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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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 [사진=미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