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새로운 조약 체결 시사…한국 30년 북방외교 물거품 위기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북한 최선희 최근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은 면담한 이후 북·러 관계가 어느 수준까지 진전될 수 있을 것인지에 전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연일 최 외무상의 방러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21일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결과를 외무상 보좌실 공보의 형식으로 공개하고 향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조(북)·러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인 발전방향에서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올려세우고 전방위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실천적문제토의에서 일치공감과 만족한 합의를 이룩하였다"고 밝힌 부분이다. 양국관계 발전 방향을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올려세운다는 표현은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새로운 조약의 체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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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지난 16일 오후 크렘린궁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맞아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1.22. |
◆북러 군사동맹 부활할까
북한은 이날 공보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문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도 지난 19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 "외교 채널을 통한 조율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진다면 2000년 7월 이후 2번째다. 시기적으로는 오는 3월 15~17일 러시아 대선 이후가 유력해 보인다. 그리고 푸틴의 3번째 방북을 계기로 현재 양국 간 선린우호조약을 대신하는 새로운 조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은 구 소련 시절인 1961년 7월 '조(북)·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가진 강력한 군사동맹 조약이었다. 그러나 냉전 해체기던 1988년 소련이 서울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해 1990년에 한·소 수교가 이뤄지면서 북·소는 사실상 결별했다.
이후 한국이 러시아에 북한과의 동맹 조약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한국과의 협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던 러시아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러시아는 1995년 조약 연장 불가 방침을 북한에 통보했고 이듬해 조약 효력이 상실됐다. 서먹한 양국관계가 이어지다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면서 양측은 '우호선린조약'을 체결하고 관계를 재정리했다. 이 조약은 과거와 달리 유사시 군사개입 조항이 없다. 이는 양측이 더 이상 동맹이 아닌 보통국가 사이임을 선언하는 조약이었다.
만약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지고 이를 계기로 양국이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다면 2000년 우호선린조약보다 강력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처럼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 조항까지 들어가는 조약은 아니더라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상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이 28년 만에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한반도 정세가 극적으로 반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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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12월 14일 한소정상공동선언문 서명. [사진=대통령기록관] |
◆정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실패
한·러 수교 당시 양측은 서로에게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러시아가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북한과 동맹관계를 청산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후 양국관계는 양측 모두에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서로에게 실망한' 상태로 관계가 이어져왔다. 그럼에도 한·러 수교 30년 동안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양측은 경제 규모를 꾸준히 키워왔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들어 한·미,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북·러 관계도 비례적으로 밀착되기 시작했다. 이미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적 협력을 포함해 상당한 수준의 관계 진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이 명확해지면서 양측은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다. 이제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의 대상이던 한국의 위치를 북한이 대신하는 모양새다. 한국이 탈냉전 시기를 맞아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왔던 '북방·유라시아 외교'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
북·러가 갑자기 군사적으로 밀착하게 된 배경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다. 특히 3국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군사적 협력을 강화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다. 한국에게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소원해진 한· 중 관계, 북·러 군사적 밀착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한 결과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對)중국, 대(對)러시아 외교 실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