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한국 2배 프랑스, 출산 휴가 6개월로 늘린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하락하는 출생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출산 휴가를 6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1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저녁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인구학적 재무장"을 선언, 떨어진 출생률을 되살리기 위한 출산 휴가 제도 개혁과 불임 퇴치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프랑스도 다시 출생률을 높임에 따라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현재의 육아 휴직을 대체할" 새로운 육아 휴직은 "두 부모가 원할 경우 출산 후 더 나은 급여를 받으며 6개월 동안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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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현지시간) 저녁 기자회견 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현재 프랑스에서는 산모의 경우 둘째 자녀까지 산전 6주와 산후 10주 등 최소 16주의 출산 휴가가 보장된다. 아버지의 경우 연속 11일, 쌍둥이 출산의 경우 22일 병가를 받는다.
산모는 출산 10주가 지나도 산후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 받던 임금에서 많이 삭감된 금액을 수령해야 해 약 80%의 여성은 산후 10주 후에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육아휴직은 기본 1년으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급이고 월 429유로(약 62만원)란 적은 국가 지원금 탓에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부부가 많지 않다.
르몽드에 따르면 여성의 14%, 남성의 1%만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부담으로 지난 1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든 결과다.
특히 여성들은 육아휴직 기간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경력 단절 등으로 불안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실용성이 없는 현행 육아휴직 대신 출산휴가를 부부 모두 6개월로 늘리고 지원금도 인상하는 새로운 출산 휴가제로 대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공공 서비스 창설도 계획 중이란 전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몇 년 동안 남성과 여성 모두 불임이 급격히 증가해 많은 커플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불임 퇴치 계획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생률은 지난해 1.6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6명보다 약간 높지만 4년 전인 2020년 1.83에서 하락한 결과다. OECD는 안정적인 인구 성장을 위한 합계 출생률을 2.1명으로 보고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프랑스 신생아 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인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가 지난 4일 발표한 출산 통계를 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기는 67만 8000명으로 직전년 72만 6000명에서 6.6% 감소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출생아 수다. 2022년 출생아 수도 2021년에 비해 2.2% 감소한 바 있다.
프랑스의 합계출생률은 2022년 기준 한국 출생률인 0.78명의 2배다. 한국보다 양호한 출생률임에도 프랑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출산 휴가 제도를 개혁하는 데에는 출생률 감소가 지속되면 프랑스 연금 시스템은 개혁 후에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서다.
제도를 시행해 출생률이 극적으로 오른다고 해도 아이들이 성장해 노동 인구가 되는 최소 20년 후에나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만큼은 몇십 년 후에 닥칠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