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깊은 유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3일 러시아가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은 핵확산 및 핵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국제사회의 사실상 보편적 지지를 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면서 "정부는 러시아가 11월 2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 비준을 철회한 것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며, 비준 철회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조약 부속서 II 상의 모든 발효요건국의 조속한 서명·비준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CTBT에 대한 러시아의 비준을 취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CTBT는 민간이든 군사적 목적이든 모든 환경에서 핵무기 실험 및 기타 핵폭발을 금지하는 다자 간 조약이다.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했으나,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44개국 중 8개국(미국, 중국,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 인도, 북한, 파키스탄)이 비준하지 않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러시아와 미국은 1996년 CTBT 조약에 함께 조약에 서명했으나, 러시아와 달리 미국은 비준 절차를 마치지 않아 이를 성문화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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