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진 "北도발 중단 촉구·탈북민 강제북송 우려"…블링컨 "북러협력 우려"

haesun 1 763 2023.11.09 17:14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9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와 경제안보,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을 포함한 국제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충돌로 전 세계의 복합위기는 심화되고 있다"며 "오늘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과 저는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09 [email protected]

그는 한미 외교장관회담 결과에 대해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군사안보·경제안보·인공지능·첨단기술 등 미래동맹으로 협력 확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 등 글로벌 현안 공조 강화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 상호 최적의 파트너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토대 한미일 3국 협력 지속 등 다섯 가지 의제에 대해 양국 간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 박진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미래동맹으로 협력의 폭 확대"

구체적으로 박 장관은 "첫째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수립한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한미동맹 발전의 견고한 흐름세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토대로 규칙 기반의 질서,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미래동맹"이라며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인공지능, 양자 그리고 우주 등 첨단기술, 문화, 인적교류로 협력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둘째 "한미 양측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그는 "(양국 장관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면서 "지난 7월 한미 핵협의그룹이 출범했으며 9월에는 한미 차관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니다. 이와 함께 40여 년 만에 전략핵잠수함 기항, 전략폭격기의 최초 국내 착륙 등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러북 군사협력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전 세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은 러북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시에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북한이 핵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셋째, 한미는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현안에 관해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며 "우선 중동 정세 관련,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 가해진 무차별적인 공격을 규탄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충돌로 인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인도적 목적의 일시 교전 중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며 "중동 정세 안정화와 인도주의적 위기 해소를 위한 블링컨 장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가자지구 내의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두 국가 해법을 기초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했다"며 "한미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중국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미중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미국 측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넷째, 한미 양국은 경제적 번영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양측은 경제안보, 첨단기술 분야에서 상호 최적의 파트너라는 공통 인식 하에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가드레일 최종 규정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는 군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및 자율성의 책임 있는 군사적 활용에 관한 정치적 선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내년에 우리가 주최할 예정인 책임 있는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핵심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역내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세 정상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3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들을 꾸준히 만들어낼 것"이라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3국 외교장관이 다시 모여서 한미일 협력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블링컨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한국과의 경제파트너십 중요"

블링컨 국무장관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70년 동안 우리의 관계는 주요한 안보동맹에서 필수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왔다"며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이슈에 있어서 우리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동맹관계와 이 지역에 대한 분명한 헌신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현재 중동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바로 인도태평양이 자유, 번영, 안전, 회복을 유지하는 우리의 이해와 가치, 비전을 신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이렇게 예의주시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제는 중요한 포럼을 할 것이고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은 한국과의 경제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양국 국민에게 큰 혜택을 주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 기업들이 신규 대미 투자 금액으로만 310억달러를 발표한 바가 있다"며 "이것이 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중요한 공급망 강화를 이루게 된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의 제2의 투자국"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러 관계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장비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도 보고 있다"며 "우리 양국이 매우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장관과 저는 북한의 도발과 미사일 행동에 대한 대응 등을 말했다"며 "워싱턴 선언에서 이뤄진 양국 정상간 협의 내용을 한미 확장억제 전략 및 핵협의그룹을 통해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영토와 국민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용감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했다"며 "푸틴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그는 "왜냐하면 오히려 이러한 침공을 통해 역내 파트너가 더 가까워졌고 여기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정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국가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과 인태 지역은 안보의 측면에서 분리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양국은 아주 과감한 비전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차세대로 끌고가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기반을 쌓았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의 비전을 실행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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