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CFE 공식 탈퇴...미국도 내달부터 이행 중단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러시아가 7일(현지시간)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에서 공식 탈퇴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 1년 후인 1990년 체결된 CFE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당시 소련 주도의 바르샤바조약기구가 각자 재래식 무기 보유 목록과 수량을 제한하도록 체결한 군축 조약이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러시아의 CFE 탈퇴 절차가 11월 7일 오전 0시를 기해 완료됐다"며 "이제 더 이상 이 조약은 러시아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미국의 나토 확대 정책이 조약상의 동맹 제한 조항을 공개적으로 회피하고, 핀란드의 나토 가입과 스웨덴의 가입 신청으로 조약은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동맹국이 1999년 개정된 CFE를 비준하지 않고 있어 러시아의 기본적 안보 이익을 위해서도 CFE는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CFE 공식 탈퇴 후 미국도 즉각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근본적 상황 변화에 맞춰 미국은 국제법에 따른 우리의 권리에 따라 12월 7일부터 다른 모든 당사국과의 CFE 의무 이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CFE를 탈퇴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계속하면서 협정 당사국들이 조약에 제약되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조약에 따른 의무도 급속도로 달라졌다"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NATO 동맹국들과 협의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빌뉴스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개최지인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G7의 우크라 장기 안보 지원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 전에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07.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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