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각)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날 법령 웹사이트를 통해 푸틴 대통령의 CTBT 비준 철회 사실을 알리고, 이 같은 결정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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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에 앞서 지난달 17~18일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3차 독회(법안을 세 번에 나눠 심의하는 것)에 걸쳐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도 25일 만장일치로 법안을 승인해 푸틴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었다.
러시아 정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는 한 러시아도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며, 비준을 철회한다고 해서 핵 태세나 핵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방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방 안보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5일 푸틴 대통령은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인 부레베스트닉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CTBT 비준을 철회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이후 러시아 하원이 실제 비준 철회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CTBT는 전쟁이나 평화 유지 등 목적과 무관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 관련 실험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으로, 1996년 9월24일 유엔 총회에서 승인됐다. 미국과 소련 간 냉전 시대가 끝나고 핵실험 경쟁이 다시 고개를 들자 핵 확산으로 세계 질서가 무너질 것을 우려한 각국 지도자들이 유엔에 모여 승인했다.
총 196개 당사국 가운데 187국이 서명하고 이 중 178국이 비준했다. 러시아는 1996년 CTBT에 서명하고 2000년 비준했다.
하지만 이 조약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44개국 중 8개국이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이스라엘, 이란 등이 비준하지 않았고, 인도, 북한, 파키스탄은 서명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