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선 D-3, 中 상무부 "더욱 강한 경제제재 고려중"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국무원 상무부가 대만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관세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만 총통선거가 3일 남은 시점에서 중국이 대만 유권자들에게 '민진당을 선택하면 양안관계가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산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9일 저녁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의 공지를 게시했다. 대변인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 우대 조치 중단 품목을 농업, 어업, 기계, 자동차 부품, 섬유 등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2월 대만산 석유화학 제품 12가지에 대한 관세우대조치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ECFA(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를 체결해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해 오고 있었다.
중국은 지난달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혜택 제외 결정에 대해 "대만이 일방적으로 중국 제품 수출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와 제한을 단행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설명했었다. 대만은 중국산 2455개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어 9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관세우대 취소품목 확대를 시사하면서 "지난달 조치 발표 이후 민진당은 중국의 무역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어떠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조작을 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2개 품목에 대한 제재는 대만의 무역조치에 대한 대응조치였다면, 제재 확대 검토는 대만 집권 민진당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에 대한 대응인 셈이다.
앞으로 3일 후인 13일에 대만 총통선거가 치러진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중국이 명백하게 대만 유권자들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만측은 이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대륙위원회는 중국을 가장 엄중히 비판하며, 본토 인민을 통치하는 수법으로 대만 인민을 위협하고 핍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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