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통상장관 회담…탄소국경조정제 'CBAM' 등 현안 논의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유럽연합(EU) 통상 장관을 만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통상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서울에서 '한-유럽연합(EU) 통상장관 회담'과 '제11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양측 통상장관은 이날 무역위원회를 주재하며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 자유무역 확대,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에서 발디스 돔브로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한-EU 간 美 IRA, CBAM, EU 원자재법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12.01 [email protected]

한국 측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법, 철강 세이프가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등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입장을 제시하고 양측 간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를 위해 협력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안 본부장은 EU의 과불화화합물 규제 추진과 관련해서도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통해 다자무역체계를 조속히 복원하기로 협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는 "이번 무역위원회 개최 외에도 다양한 계기에 양자, 다자 통상교섭활동을 통해 EU 및 유럽 국가들에게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입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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