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면책특권 주장하며 "집권하면 바이든 기소할 수도" 으름장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2020년의 대선 패배에 불복하고 이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자신의 형사상 면책 특권 기각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항소법원에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해, 3명의 판사를 상대로 한 구두 변론에 참여헸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대통령의 공무상 행위는 면책특권 대상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워싱턴DC 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항소법원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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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을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날 구두 변론에서도 트럼프측 존 사우어 변호사는 "미국 대통령이 재임중 행한 공무상 행위는 면책특권 대상"이라면서 "기소를 인정해선 안된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은 이같은 주장에대해 재판부가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플로렌스 판 판사는 "당신들은 대통령이 사면을 팔 수 있고, 군사기밀을 팔 수 있으며, 특수부대에게 정치적 경쟁자를 암살하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공화당에 의해 임명된 캐런 핸더스 판사도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가 형법을 위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측 주장은 "역설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특검팀 역시 "대통령도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한 행위는 면책 특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구두 변론이 끝난 뒤 별도의 회견을 갖고 법원이 자신의 기소를 인정하고 재판을 진행하도록 허용할 경우 자신이 재집권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측이 자신을 미국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면서 마녀사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그런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도 "나에게 면책특권이 없다면 부패한 조 바이든도 면책특권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항소 법원이 자신들의 주장을 기각하더라도, 공화당에서 임명한 판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해 오는 3월로 예정됐던 본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무력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