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이민정책] 이민 빗장 열어젖힌 일본…"임금 차별 전혀 없어"

[도쿄(일본)=뉴스핌] 조민교 기자 신정인 기자 =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고급 인재의 비율이에요. 일본에 있는 외국인은 관광객이 아니라 일본 대기업 회사원입니다"

일본에서 유학 생활 후 취업을 해 현재는 일본인과 혼인 신고까지 마친 김현우(29) 씨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뉴스핌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일본에 살면서도 한국의 저출산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은 많이 늦었다"라며 "일본에서는 고급인재, 고학력자 등을 적극 유치한다. 지금은 전 세계가 인재 싸움에 뛰어든 때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에서 유학 생활 후 취업을 해 현재는 일본인과 혼인 신고까지 마친 김현우(29) 씨.

실제 '한국의 10년 후'로 불리는 일본은 일찍이 저출산 고령화의 대안으로 이민에 대한 빗장을 활짝 열어젖혔다. 특히 해외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손질하고 비자 발급을 쉽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 현지에 근무 중인 이들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대기업에서는 외국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은 일본 사회에 완전히 적응해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본래 일본은 외국인 유입에 상당히 보수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였다. 그러나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정책을 바꿔 이민자들을 적극 유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대 말부터는 일명 '고급 인재'로 불리는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손봤다. 정식 취업 비자의 경우 학력 등에서 '대학 졸업 이상'만 신청이 가능하고, 전공과 관련있는 업계에만 취직을 할 수 있으며 매년 갱신해야 하는 등의 갖가지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일본 정부는 2019년 '일본 특정기능 비자'를 신설해 노동력이 부족한 12개 업계에 숙련된 노동자가 더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해당 비자를 통해 외국인이라도 전문성과 기능만 확인되면 일본 본국에서 해당 업종에 취직해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특정기능 비자'는 1호와 2호로 나뉘는데, 2호의 경우에는 1호 보다는 자격 증명의 요구 수준이 높다. 다만 1호와는 달리 체류 기간의 제한이 없어 갱신하면 일본에서 무기한으로 일을 할 수 있다. 5년 이상 일할 경우 조건을 만족한 사람에 한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일본은 올해 6월부터 2호에 적용되는 업종 분야를 더욱 확대하기도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직업소개사업 보고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일본의 유료·무료 직업소개소의 해외·일본 취직 건수는 5633건으로, 전년(4753건) 대비 18.51% 늘었다. 일본 안에 이미 체류 중이었던 영주권자 등은 제외된 수치로, 일본 내외를 오간 경우만 포함됐다.

또 일본 공영방송 NHK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 682명이던 노동자는 2021년 1,727명으로 훌쩍 뛰었다.

김씨가 근무 중인 회사에도 외국인이 여럿이다. 3D업종이나 소멸 위험 지역에서만 일하는 외국인을 볼 수 있는 한국과는 다르다.

김씨는 "증권시장이 1,2,3부로 나뉘는데 1부로 불리는 가장 큰 시장에는 외국인이 정말 많다"며 "제가 다니는 회사에도 한국인은 물론 중국 사람, 대만 사람, 베트남 사람, 미국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임금이나 복지 등 처우 차별은 없나'라는 물음에 김씨는 "전혀 없다"라며 "일본인이든 외국인이든 그냥 돈을 더 벌어오는 사람에게 돈을 더 준다"라고 자신있게 답했다.

'외국인에 대한 일본 현지인들의 시각은 어떤가'라는 물음에 김씨는 "일본인들도 당연히 자국민보다는 외국인을 불편해 하는 마음이 한구석에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아나운서부터 스포츠 선수, 국가대표도 혼혈이 많고,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외국인 유치를 시작했다보니 익숙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유학 생활 후 취업을 해 현재는 일본인과 혼인 신고까지 마친 김현우(29) 씨.

김씨는 일본인 여자친구와 혼인 신고를 해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다. 그는 "3년 정도가 지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더라"며 "영주권을 발급받아 앞으로도 일본에 쭉 살고자 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적극적인 이민 유입 정책을 한국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박사는 "우리나라는 잠재적인 우수 인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유학생 정책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만 일본은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 후 이를 취업 전선에 연결시키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그렇게 10년을 정착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기능 비자'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배려해 이민을 유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적응만 돕는게 아니라 취업 이후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고 있는 게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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