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 무역금융 355조 공급 '사상최대'…인프라·방산·원전 등 해외수주 570억달러 달성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조기 달성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한다. 해외수주 '570억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하는 등 전폭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설정한 수출 달성 목표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네 가지 과제 중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정부는 수출 개선 흐름 가속화를 통해 경제 전반으로 경기 회복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 수출 목표 위해 무역금융 355조원 공급…'세정지원 패키지' 1년 연장
정부는 올해 수출 7000억달러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무역 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345조원보다 10조원 늘어난 규모다. 2조원 규모의 우대 보증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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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수출 7000억달러 조기 달성 지원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1.04 [email protected] |
수출 급증 등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출·무역보험 한도를 확대하고, 업황 부진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는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해당 패키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에서 6월 말로 연장하고,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수출 바우처는 기존 1441억원에서 1679억원으로 238억원(16.5%) 확대한다. 수출 바우처의 모집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바우처 등록기관 외 사용가능 분야에 법률·세무·회계 컨설팅을 추가하는 등 기업 편의를 제고한다. 바우처 발급액도 기존 유형별 3~4개를 선택하는 방식에서 1000만원 단위로 자율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꿔 편의를 향상한다.
◆ 수은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검토…맞춤형 수주전략 추진
수출 목표와 더불어 ▲인프라 ▲방산 ▲원전 등 해외수주 570억달러 달성에도 주력한다. 먼저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확대·출자를 바탕으로 한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밀착지원 인프라 확충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현지대행 서비스 제공 등 해외수주에 대한 폭넓은 지원책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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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수주 570억달러 달성 지원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1.04 [email protected] |
3가지 분야 중 인프라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해외건설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별·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한다. 지난해 8월 기준 해외건설 매출액 순위는 ▲중국 ▲프랑스 ▲스페인 ▲미국 ▲한국 순으로 우리나라는 5위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맞춤형 수주전략 추진과 해외수주 방식 선진화, 수주사업 단계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4위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이다.
방산에 대해서는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수주 확대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권역별 거점국을 설정하고, 거점국을 중심으로 각 방산협력지원단을 파견해 진출 전략에도 차별화를 둔다.
원전에 관해서는 유망 수주국에 대한 전략적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설비·운영·정비 등 원전산업 전주기 수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 수주에 나설 예정인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설비 개선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대규모 설비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수주에 주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