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반도정세 전망은...불확실성 증가·긴장 최고조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중 전략경쟁 가속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 때 보다도 국제정세 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2024년이 밝았다. 핵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은 공세적인 대남, 대미 전략과 함께 도발을 예고함으로써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라는 점에서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정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통한 주도적인 평화 구축'을 올해 외교안보 기조로 내세웠다. 하지만 한미일 협력 강화만으로 대처하기엔 한반도 정세가 너무 가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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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30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1.02 |
◆북, '우리 민족끼리' 버리고 전쟁준비 완료 선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한 데 대한 노선이 제시됐다"면서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남북이 1991년 기본합의서를 통해 규정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개념을 부정하고 남북관계의 틀을 '서로 적대하는 국가 대 국가'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대화 협력은 물론 통일 가능성도 배제한 남북관계 파탄 선언이나 다름없다. 김 위원장은 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며 전쟁 준비가 끝났음을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우리 민족끼리 2개의 제도를 가진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던 기존 통일노선의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전쟁 불사론은 핵무력 완성에 따른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위원장은 또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대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의 대남 노선 변화로 도발적 행동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더욱 커졌고 한반도 긴장지수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이에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관계에 정통한 안보전문가는 "북한의 수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남북관계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은 사실"이라며 "무력 충돌을 막고 긴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해졌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 고착화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한 국제정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구도는 올해도 이어져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특히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묵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해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러시아의 노골적 밀착에 중국이 한발 물러서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패권을 저지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이해관계를 3국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은 미국의 세계전략이 유지되는 한 이들의 결속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구도가 견고해지는 것은 한국에게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부담을 유발하게 된다. 한국이 미·일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특히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대화 가능한 수준으로 복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올해 한국 외교에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북한의 핵질주에 중국이 제동을 걸 수 있게 하려면 한중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중관계 관리의 관건은 최고위급 소통,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 등을 계기로 정상 간 만남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초 한국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문제에 밝은 외교관 출신 전문가는 "중국이 윤석열 정부에게 국내정치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흔쾌히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성사되더라도 4월 한국 총선 전에 이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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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
◆한반도 정세 뒤흔들 미국 대선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위성 3기 발사, 핵무기 증산 토대 구축 등을 예고한 것은 미국을 겨냥한 포석이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향후 대미 외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칩'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무기와 핵능력 강화를 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전략은 과거에도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흔히 보였던 패턴이다.
북한은 올해 미국 대선을 주시하면서 대미 지렛대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선거를 앞두고 북한 문제에 깊이 개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올해 북미 관계는 현상 유지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 국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에 대해 기존의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국제 공조 등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 것은 바이든 1기 임기가 끝날때까지 현재의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미국 대선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물론 전세계 질서가 요동칠 수 있다. 특히 동맹 강화 대신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한미 동맹 강화와 미국의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아온 윤석열 정부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트럼프 집권시 북한과 대화가 재개될 수 있지만, 한국이 배제된 북미 대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북관계를 끊어버린 북한과 동맹을 경시하는 미 행정부 간의 대화는 한국의 국익과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