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시작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국이 1일부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한국은 앞으로 2년간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가진 유엔 최고 권위 의사결정 기관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 진출한 것은 11년만으로, 횟수로는 1996~97년, 2013~14년에 이어 3번째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전세계의 무력 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경제·군사적 강제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평화유지활동(PKO)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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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블룸버그] |
특히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상임 이사국들의 갈등과 진영 대립이 심화되고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보리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보리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 이사국과 대륙별로 할당된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이사국들은 주요 사안에 대한 표결권을 갖고 있으며 이중 5개 상임이사국은 거부권(veto power) 행사 권한을 갖는다.
비상임 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해 총회에서 해마다 5개국이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능하다. 비상임 이사국 의석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돼 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유엔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바 있디.
정부는 비상임 이사국 당선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비상임 이사국들과 회동을 통해 유기적이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했다. 외교부는 "향후 2년 동안 북한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