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1년째 '인신매매국' 北에 비인도적 지원 금지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북한이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인도주의적 지원 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게재된 '인신매매 관련 외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대통령 결정'이란 제목의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메모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 메모에서 "미국은 벨라루스와 쿠바, 북한, 에리트레아, 마카오,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소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할 때까지 비인도주의와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국가의 정부 관리나 고용인들에게 교육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 북한 인공기와 철조망.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자 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책임자들에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미얀마, 쿠바, 이란 등이 자금 대출을 받거나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투표에서 반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TVPA)을 제정, 인신매매 피해방지 노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대외 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21년 연속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등급 중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