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41개 주, 메타 제소…"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피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의 41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가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플랫폼스와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을 제소했다. 메타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회사가 이를 알고도 악용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41개 주는 2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장을 캘리포이나 북부지방법원 또는 각 주의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콜로라도주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33개 주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공동으로 메타를 제소했으며 워싱턴 D.C와 다른 8개 주는 별도로 연방 혹은 각 주 지방 법원에 소장을 냈다.
소장은 메타가 자사 플랫폼의 커다란 위험을 오도하고, 어린 아동과 청소년들을 중독성 있고 통제하기 힘든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구에 따르면 어린아이들의 메타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은 우울감과 불안감, 불면증, 교육 및 일상생활 방해와 다른 많은 부정적 결과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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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10.25 [email protected] |
롭 본타(민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우리의 초당적 조사는 침통한 결론에 도달했다"며 "메타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을 해치고 기업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중독을 함양시켰다"고 밝혔다.
소장은 또 "메타는 아동과 청소년을 유도하고 사로잡아 궁극적으로는 걸려들게 할 강력하고 유례없는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주들은 메타가 아동과 청소년이 '좋아요'(likes) 클릭 수로 나타나는 '인정에 대한 필요'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소장은 "2020년부터 메타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어린 사용자들이 플랫폼에서 보내는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들의 도파민 반응을 조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설계했다"며 "메타는 어린 사용자들의 도파민 반응을 자본화하고 중독성 있는 참여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메타가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 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 41개 주는 이번 제소에서 메타에 대한 대규모 민사 처벌을 포함해 다양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메타 측은 "청소년이 사용하는 많은 앱에 깨끗하고 연령에 적합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산업에 속한 기업들과 생산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각 주의) 법무장관들이 이 같은 길을 택했다는 사실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