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당국, 北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핵개발로 인권은 외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전날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을 만나 지난 17~18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세계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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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북한이 18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이 화염을 내뿜으며 솟아 오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12.19 |
전 단장은 북한이 지난 11일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이른바 '인권 백서'를 발간하고 서방의 인권 실태를 비난한 데 대해서도 "억지 주장을 펴며 자신들의 인권 실태를 거듭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작년 기준 북한의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비율이 한국의 10배"라며 2020~22년 기준 북한 주민의 45.5%가 영양 부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단장은 "북한이 희소한 자원을 주민 복지가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해 한반도의 미래인 북한 아동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주민, 특히 아동의 인권·인도적 상황을 간과해선 안 된다. 타국 인권을 비난하기 전에 주민의 심각한 인권 상황부터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11.16) ▲외교장관회담(11.26) ▲북핵수석대표 협의(12.5) 등 다양한 고위급 교류 계기에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며 협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은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결집시키는 계기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전 단장은 일본 방문 계기에 히라이와 슌지 난잔대 교수, 이쥬인 아츠시 일본 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 등 학계 인사들과도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설명하고, 북한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