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하면 기본관세에 최고 10% 보편적 관세 추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시 외국산 제품에 최고 10% '보편적인 기본(Universal Baseline)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보편적 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홈페이지에 새로운 관세 공약을 발표했고 8월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최고 세율이 10%라고 언급했지만 이외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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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선거 유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행정부 당시 무역대표부(USTR) 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기존의 관세율이 5%이고 10% 보편적 관세가 부과된다면 최종 관세가 10%냐 아니면 10%포인트(p) 추가돼 15%냐'는 취지의 NYT 질문에 "후자"라고 답했다.
새로운 보편적 관세가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여개국에도 적용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도 발표한 게 없다고 알렸다.
멕시코와 함께 미국과 다자간 FTA인 'USMCA'를 체결한 캐나다의 커스틴 힐먼 주미 대사는 NYT에 트럼프 행정부 당시 체결된 현행 USMCA가 99%의 수출 품목에 대해 0% 관세를 부과 받고 있다며 자국은 새로운 보편적 기본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확신했다.
트럼프 정부 2기는 기본 관세 도입에 더해 중국에 대한 최혜국 무역 지위를 박탈하고 4년간 계획을 세워 전자제품, 철강, 의료품 등 필수품 중국산 수입을 단계별로 중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기업의 대(對)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며 나아가 "모든 중요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과감한 일련의 개혁을 단행할 것이란 전언이다.
미국 내에서는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중국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와 무역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무역 공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중 기업 협의회(USCBC)가 의뢰해 독일의 경제 자문사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향후 5년 동안 미국 경제에 약 1조6000억달러 손실과 74만4000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국제경제 분야 보좌관을 지낸 대니얼 프라이스는 NYT에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은 결국 미국 소비자와 생산업계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지난번 트럼프가 한국, 일본 등 우리의 동맹들에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했을 때 '그가 곧 정신을 차리겠지'란 생각에 미국 수출품에 보복하지 않았다. 이번에 그들은 그런 환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