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부 통상본부장 "반도체기업 불확실성 크게 완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미국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우리 반도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성과는 (이달 만료 예정이던) 1년 임시조치 연장을 위해 대통령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 기업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VEU 방식은 미국의 수출 관리규정에 따라, 중국 내 신뢰할 만한 기업을 지정하고 기업과 협의를 거쳐 지정된 품목에 대한 별도의 허가절차 및 유효기간 없이 수출을 승인하는 방식을 뜻한다.
안 본부장는 미국이 지난달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최종 발표한것과 관련해서도 "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이 보장되는 등 우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중국에서 운영 중인 생산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이 가능하고, 기존 설비의 기술 업그레이드 허용도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미 정부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에 따르면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기존의 5% 미만으로만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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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아랍에미리트)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하고 서명식에 앞서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10.14 [email protected] |
한편 안 본부장은 지난 14일 협상이 타결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아랍권 국가와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다른 중동 국가로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가속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원유 수입관세 철폐로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원가 경쟁력 확보, 국내 기름값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유무역협정 중 최초인 '바이오 경제' 협력에 대한 주변국들의 관심이 크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