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차전지 5년간 38조 지원…사용후배터리 재활용산업 본격 육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걸쳐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오는 28년까지 5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용후 배터리를 중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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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미국 IRA, 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촉진 본격화
정부는 우선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향후 5년간('24~'28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1172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올해보다 31% 늘어난 736억원을 내년도 R&D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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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전기차(BEV+PHEV) 폐차 대수, 폐배터리 발생량 전망. [그래픽=SNE] |
사용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ESS, UAM 등)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①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②유통 전 안전검사-③사후검사) 체계를 도입한다.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 정부, 정책 지원 총동원…투자·기술개발 촉진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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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해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또한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오는 2024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중 사용후 배터리 산업생태계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 마련할 것"이라며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3단계 안전점검으로 전기차와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