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확보 총력" 시진핑이 내놓은 10가지 내년 중국 정책신호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내년도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중국은 11일과 12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주재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으며, 회의 종료후 공보를 발표했다. 회의는 경제와 관련된 중국내 최고권위를 지닌 만큼,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리창(李强) 총리 등 상무위원 및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개최된다. 회의는 당해년도 1년간의 경제성과를 점검하며, 다음해 경제목표를 설정한다. 이날 수립된 과제를 바탕으로 중국 국무원은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이는 다음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총리 업무보고로 이어진다.
올해 중국경제는 부침을 겪었던 만큼,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에 쏠린 관심도 컸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핵심 10가지를 소개해 본다.
1. 성장률 확보. 회의는 내년도 경제방침을 온중구진(稳中求进), 이진촉온(以进促稳) 선립후파(先立后破) 등 12글자로 총괄했다. 온중구진은 안정속 진보를 뜻하며, 이진촉온은 진보로 안정을 촉진한다는 뜻이며, 선립후파는 '먼저 살리고 후에 깬다'는 뜻으로 개혁과제의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하는 단어이다.
중국은 그동안 안정성장을 강조해왔다. 올해 회의는 '선립후파'라는 용어를 추가했다. 성장률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 부동산개혁, 지방부채 해소 등 개혁과제의 속도조절을 할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정책효율성 제고. 회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면서 효율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온건한 통화정책을 주문하면서도, 유연하되 타겟팅하여 효과적이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3. 기술혁신. 회의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현대 산업 시스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9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면서 그 첫번째로 기술혁신을 나열했다. 구체적으로 양자과학, 생명과학, 상업우주, 바이오제조 등 신흥산업을 적시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혁신을 북돋울 것을 강조했다.
4. 투자유인 내수확대. 회의는 내수 확대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잠재 내수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디지털 소비와 친환경 소비를 육성, 대규모 장비 업데이트 및 소비재 교체 촉진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안했다.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내수확대 정책으로는 전기차 충전기 교체, 노후 보육시설 개선, 농촌 물류시스템 확대 등이 꼽힌다.
5. 개혁심화. 회의는 개혁을 심화시켜,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대 시장을 만들고, 지방에 존재하는 보호주의와 과점을 타파하며, 새로운 재정조세개혁을 계획하고, 금융시스템 개혁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재산권 보호, 공정경쟁, 사회적 신용도 등의 분야에서 개혁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시장화 개혁, 연금보험제도 개혁, 자본시장 개혁, 금융시장 개방 지속 등의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회의는 새로운 대외무역 동력을 가속화하고 중간재무역, 서비스무역, 디지털무역,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지시했다. 또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촉진할 것을 촉구했다.
7. 부동산 리스크 완화. 회의는 부동산 리스크를 적극적이고 꾸준히 해결하며, 건설기업의 합리적인 자금수요를 충족시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 공공기반 시설 건설, 도시마을 재건 등 3대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방부채의 리스크 해결을 위해 주요 지방정부들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촉했다.
8. 식량안보 확보. 회의는 농업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가 식량 안보를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농촌에 대해 경작지 점유 및 보상시스템을 개선해, 농지 건설 투자 기준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했다.
9. 도농균형발전. 회의는 신형 도시화 프로젝트와 농촌의 전면적인 활성화를 연계시켜 도농균형발전을 이뤄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 문화, 의료, 실버 등 도시 공공 인프라를 농촌으로 지속 확장시킬 것을 강조했다.
10. 탄소중립. 회의는 생태문명 건설과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촉진할 것을 지시했다.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저탄소 공급망을 구축하며, 대기 수질 토양오염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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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주석이 12일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