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 칼럼] 트럼프 '북핵 용인설'이 부활시킨 '통미봉남론'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내년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이 유력시되는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핵 용인설'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미묘한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3일 보도한 '북핵 용인설'의 골자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비핵화 협상 구상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그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다른 형태의 일부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은 그동안 북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검토된 구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2차)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대 주요 대북제재 해제'란 맞교환 카드를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제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성사되진 못했다. 

여기서 고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핵 용인설'이 실현될 경우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목이다.

트럼프의 구상은 또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일부 미국 전략가들이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대가로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한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년 전 '포린 어페어스'지에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함께 기고한 '북한과의 대타결'(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이란 에세이를 통해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 노선으로 전환해 경제적 곤경을 타개하고자 하는 북한을 이용해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세력균형(new balance of power)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의 핵심은 한국과 미국이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에 비핵화를 조건으로 다양한 군사적·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그는 동북아의 새로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고 북한을 한미가 주도하는 질서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을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수용하기 위해선 북한이 원하는 경제부흥과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북핵 용인설'대로 북한이 북미관계 개선을 내세워 국제무대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기존 질서가 붕괴되는 것은 물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통미봉남은 말 그대로 북핵문제 등과 관련해서 북한이 미국과는 소통하고 남한과의 대화는 봉쇄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북핵정책이 급변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기존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며 자체 핵무장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핵 용인설'이 미국과 한국 등에 큰 파장을 일으키자 트럼프 캠프는 일단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에 두 차례나 나섰던 트럼프의 '상술'과 예측하기 어려운 '성정'을 감안하면 이 구상의 진위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관건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선택할 행보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미국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전개하더라도 북핵문제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한국 입장에선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고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남북 간 긴장을 낮춰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전략이 필수적이다.

대통령이 외교안보 당국자들에게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압도적 대응만을 강조하고 한미일 3각 공조에만 매달리는 과도한 대북 강경정책에서 벗어나 '통미봉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창의적이고 유연한 전략으로 선회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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